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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포럼 링크 [경기] 시흥시 2017년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에서 개선해야 할 노무관리 실무 교육 개최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2018년 16%이상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발맞추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 판단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을 개최합니다.

01.행사개요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2018년 16%이상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발맞추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 판단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을 개최합니다.

일시2017. 12. 13(수) 13:30 ~ 17:30

장소시흥상공회의소 교육장

인원50명

강사김관민 노무사(정동 노무사.컨설팅그룹 대표)

02.주요내용

진행시간

주요내용

세부사항

13:30~15:00

최저임금법상 쟁점

∙ 최저임금제도의 이해

∙ 최저임금의 적용과 제외

∙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제외 임금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15:00~16:00

근로조건의 이해와 분석

∙ 근로시간과 휴일

∙ 임금과 통상임금

∙ 포괄임금제와 연봉제의 이해

16:00~17:00

최저임금 대응 방향

∙ 근로시간제도 개선

∙ 임금제도 재설계

∙ 포괄임금제 개선

17:00~17:30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제도

∙ 지원제도 요약

∙ 제도별 요건


03.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17. 12. 8(금)까지

신청방법 : Fax(031-501-2200), E-mail(Shkoc2korcham.net)

04.문의처

권오철 주무관(031-501-5700, 내선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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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포럼 | 2017.11.07

  •      -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평가제도 대폭 개선 - 수십년 전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재기기업인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84%가 평가를 통과*하였다.   다만,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하였다.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한다.   △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하여 재기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평가기관(5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분 종전 개선이후 경영 및 노동관련 법령위반 여부 확인 기간 o 재창업 前 전체 기간 → o 범죄의 경중 및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경과 시 평가에 미반영 - 벌금형ㆍ집행유예 : 5년 - 징역ㆍ금고 3년 미만 : 10년 - 징역ㆍ금고 3년 이상 : 15년 이의제기에 따른 처리방법 o 담당자가 판단 → o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정상참작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정상참작 기준 o 평가기관별 상이 → o ①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여부 ②재범 여부 ③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을 고려 평가결과 유효기간 o기준 없음 → o 최대 2년 (평가 후 다음연도 말일까지)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되어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10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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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이미지는 아래 본문 내용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유럽투자은행과 MOU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이하 ‘중기부’)는 “11월 2일에 지난 20년간 발전시켜온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규옥)이 기술평가시스템을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유럽 혁신중소기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MOU 체결은 「기술평가사업 20주념 국제심포지엄」 기념식 행사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기술평가시스템의 해외진출은 베트남, 태국, 페루에 이어 4번째 협약이다. 그 동안 기술평가시스템은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사업)」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전수하였다. 그동안 개도국 위주의 전수에서 벗어나 EU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시범 적용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술평가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유럽투자은행은 EU내 최대 규모의 금융기구로서 EU 회원국 기업에 장기자금(개발자금, R&D 자금 등) 제공 및 벤처투자(모태펀드), 중소기업 보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 유럽투자은행 규모 : 자산 747조원(비교 : KB국민은행 352조원) 자본금 : 86억 유로 우리나라 벤처·중소기업의 EU 진출 시 국내에서와 동일한 기술 평가시스템을 적용받게 되어 현지 자금조달 시 이점으로 작용되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혁신 정책 및 기술평가 방법론에 대한 최신 정보교환 등 양 기관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성과는 기술보증기금이 2011년부터 EU 측과 꾸준하게 접촉하고 상호 신뢰가 쌓여 이루어진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접촉을 늘려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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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동향 | 2017.11.07

  • 01.행사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투자기관의 만남의 장인 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2017. 11. 30(목) ~ 12. 2(토) 장소코엑스 3F C홀 대상벤처투자 희망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02.주요내용 - 11.30(목) 투자설명회(IR)(20개사)(투자기관 대상 IR) - 11.30(목)~12.2(토) 투자상담회(기업-투자기관 1:1 대면 투자상담) 03.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17. 11. 10(금) 18:00까지 신청방법 :E-mail(invest@kvca.or.kr) 04.문의처 ㅇ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박정원 연구원 - Tel : 02-2156-2132, E-mail : pjw@kvca.or.kr  

    행사포럼 | 2017.11.02

  •   위 이미지는 아래 본문 내용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유럽투자은행과 MOU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이하 ‘중기부’)는 “11월 2일에 지난 20년간 발전시켜온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규옥)이 기술평가시스템을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유럽 혁신중소기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MOU 체결은 「기술평가사업 20주념 국제심포지엄」 기념식 행사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기술평가시스템의 해외진출은 베트남, 태국, 페루에 이어 4번째 협약이다. 그 동안 기술평가시스템은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사업)」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전수하였다. 그동안 개도국 위주의 전수에서 벗어나 EU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시범 적용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술평가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유럽투자은행은 EU내 최대 규모의 금융기구로서 EU 회원국 기업에 장기자금(개발자금, R&D 자금 등) 제공 및 벤처투자(모태펀드), 중소기업 보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 유럽투자은행 규모 : 자산 747조원(비교 : KB국민은행 352조원) 자본금 : 86억 유로 우리나라 벤처·중소기업의 EU 진출 시 국내에서와 동일한 기술 평가시스템을 적용받게 되어 현지 자금조달 시 이점으로 작용되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혁신 정책 및 기술평가 방법론에 대한 최신 정보교환 등 양 기관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성과는 기술보증기금이 2011년부터 EU 측과 꾸준하게 접촉하고 상호 신뢰가 쌓여 이루어진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접촉을 늘려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뉴스/동향 | 2017.11.03

  • 01.행사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700만 소상공인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7년 크라우드 펀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창업아이템, 아이디어, 투자에 관심 있는 국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의투자 기간2017. 10. 30(월) 14:00 ~ 11. 12(일) 24:00 모의투자 참여우수 창업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국민 모두  02.주요내용 ㅇ 대상아이템 : 창업경진대회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템(263개) ※ 생활 편리성을 높은 아이디어 소품, IOT기기,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 홍삼/검은콩등 건강제품, 렌탈/쉐어링 서비스모델 등 ㅇ 참여자보상 : 1,500분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이디아 커피) 증정 03.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모의투자 이용설명서 : http://company.otrade.co/?p=3442 0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경진대회 TF(042-363-7993, 7994)

    행사포럼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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