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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OECD에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전파

-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가 결과 -

 

-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가 결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18.2.22~23, 멕시코시티)」에 최수규 차관이 참석하여,

 

새정부의 일자리ㆍ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여, 참여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04년 회의 이후 14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부총리,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의 소기업장관 등 OECD의 주요 회원국 및 세계은행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생산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과 기업가정신 제고”를 주제로,

 

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②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③ 글로벌 통합경제에의 중소기업의 참여 증진, ④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모니터링ㆍ평가, ⑤ 기업가정신 역량 개발을 논의하였다.

 

본회의 제1세션에서 참여국은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주제로창업ㆍ중소기업의 성장 애로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디지털 기술의 채택ㆍ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혁신ㆍ디지털 기술을 채택ㆍ확산하고 지식재산과 디지털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최수규 차관은 슬로바키아 재무장관 Peter Kazimir, 아일랜드 무역고용기업부 장관 Pat Breen 등과 함께 선도 발언자(lead speaker)로 나서,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소기업 진흥과 기업가정신 증대를 위해 OECD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일자리ㆍ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TIPS*,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한국 정부의 우수 중소기업 정책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국의 큰 관심을 받았다.

 

 * 민간주도로 우수한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13년 도입

 

* 중소ㆍ중견기업에 청년(만 15~34세)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2년 400만원)과 정부(2년 900만원)가 1,300만원을 지원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열린 본회의 제2세션에서 참여국은,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G20/OECD 중소기업 금융 고위급 원칙」* 이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인의 적절한 자금 지원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접근성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 비전통적 자금 접근성 제고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책에 대한 점검 평가 등 11개 원칙으로 구성

 

 최수규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자금지원서비스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 및 크라우드펀딩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자금조달 활용 촉진방안을 소개하였다.

“글로벌 통합경제에의 중소기업의 참여 증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회의 제3세션에서 참여국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생태계,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등 지원주체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최수규 차관은 우리 정부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온라인 무역 참여 촉진 및 해외투자 지원 제도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최수규 차관은 “중소기업지원사업 모니터링ㆍ평가” 및 “기업가정신 역량 개발” 분과세션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등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업 평가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제2의 창업붐 조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정규화 사례 등을 소개하여 회원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참여국은 전세계 고용의 50%, 회원국 GDP의 50~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마리 키비이에미 OECD 부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는 OECD중소기업전략 개발과 대학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수규 차관은 대학기업가센터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이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최수규 차관의 이번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가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비젼 및 우수 중소기업 정책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OECD 회원국들과 중소기업 정책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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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목적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지원규모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 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제안하는 제품을 상시 모집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신청기간- ’18. 10. 5(금) ~ , 상시 접수 신청방법-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서류제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 지원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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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동향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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