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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민간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개편 본격 시동

▍「중기 정책기획단」, 홍종학 장관에게 13개 정책개편안 전달

▍「중기 정책기획단」, 홍종학 장관에게 13개 정책개편안 전달

 

1.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운영 경과 및 제안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ㆍ연구원ㆍ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올해 1월 13일 발족하였습니다.

* 정책대상별 4개 분과 : 총괄, 중소기업, 창업ㆍ벤처, 소상공인
* 기능별 2개 TF : 정책진단 TF, 협업활성화 TF

정책기획단은 민간과 시장-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민간 관점'에서 자유롭게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정책토론회 등을 포함 4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총 13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간 논의의 중간결과를 3월 21일(수) 홍종학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개 과제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4개 과제는 바로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추가 논의와 구체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정책기획단 정책 13개 제안과제

 

구분

제안과제

분과/TF

즉시 추진 과제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중소기업분과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중소기업분과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중소기업분과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협업활성화 TF

추가 검토  구체화 과제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중소기업분과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중소기업분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중소기업분과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창업벤처분과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창업벤처분과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 협의체 구축

소상공인분과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분과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협업활성화 TF

‘중기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정책진단 TF


2. 즉시 추진하는 과제의 세부 내용 : 4개

 

(1)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정책기획단 제안]
●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86.1조 원(2016년) 가운데 중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액은 3.7조 원(비중 4.3%)에 불과
○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여 혁신제품 구매의 마중물 역할에 미흡
* ①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시 감사 및 민원 부담 발생 → ② 기존 업체 선호 및 신규 업체 기피 → ③ 구매품목수 정체 또는 감소 → ④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정체
○ 중기부가 혁신제품을 개발한 혁신기업과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

 

▍중기부 추진계획

중기부는 창업ㆍ첫걸음기업 등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토록 하여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① (구매제품) 창업ㆍ첫걸음 기업이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구매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한정합니다. 공공기관과 조달청 직원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위원회에서 구매가능 제품을 공정하게 선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은 감사ㆍ민원 부담 없이 신기술제품을 구매 가능합니다.

② (구매기관) 한전,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우선시행 후 공공기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달청 및 6개 주요 공공기관과 3월 29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4월부터 공고를 실시한 후 구매신청을 받아 시범구매제도를 시행합니다. 한전ㆍ토지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의 구매력 고려 시, 창업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총 430억 원 이상 구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년 공공기관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억 원)

 

합계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430

100

100

60

60

60

50

 

③ (제도개선) 제도의 지속화 등을 위해 법적 근거 신설 등 개선조치를 추진합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기재부 등 협의)하여 참여기관 확대를 유도합니다. 또한 판로지원법을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법정 제도화하여 정부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참여확대를 추진합니다.

(2) 불공정 피해 호민관 위촉

[정책기획단 제안]
●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권리구제를 지원 
* 본부ㆍ지방청 13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자 단체 등 16개
○ 다만, 전문 법조인* 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하여 효과적인 법률자문ㆍ권리구제를 지원 
*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상근 변호사 3명이 법률자문 제공 중

 

▍중기부 추진계획

서울ㆍ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4월중 서울ㆍ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 센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수위탁 불공정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종합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방변호사회의 지원 변호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최소 주2회 이상의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2019년 예산반영을 추진합니다.  

(3)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정책기획단 제안]
●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건 또는 정기조사(연 1회)에 한해 실시되어 조사 사각지대 발생
○ 불공정행위 문제 업종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기업의 법규준수 및 공정거래 관행을 유도

▍중기부 추진계획

3월부터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rivate Brand)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하여 수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PB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하고,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은 공정위에 조치 요구하여 공정거래 위반 대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ㆍ전자, 섬유ㆍ의류 등 주요 수ㆍ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요 수위탁 업종) 자동차, 전기ㆍ전자, 섬유ㆍ의류, 금속ㆍ비금속, 화학, 조선, 정보통신 등   

(4)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정책기획단 제안]
● 협동조합 수는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프랑스 모델 등을 벤치마킹하여,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금융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규모화ㆍ협업화를 제안
* 조합설립(개) : (‘13)591 → (’14)1,049 → (‘15)1,434 → (’16)1,772 → (‘17)1,972
→ 평균 조합원 수 7명으로 소규모로 운영(‘17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 결과)
** (프랑스의 체인형 협동조합 성공 사례) 공동구매를 위한 소매업자 협동조합으로 출발하였으나, 체인화에 성공해 全소매업의 30%를 점유 (4만여개 점포의 80개 조합에서 142개 브랜드 운영)

 

▍중기부 추진계획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 원을 활용하여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을 중점 추진합니다.

 

체인형 조합에 대해 지원한도 확대(1→5억 원) 및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70→80%)하여 공동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기존) 조합별 1억 원 → (변경) 선도형ㆍ체인형(5억 원)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45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 (2017년) 200억 원 (중진기금) → (2018년) 450억 원 (중진기금 350억 원, 소진기금 100억 원)

또한, 새로운 형태인 체인형 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평가모형을 개발(~2018년 상반기)할 계획입니다.

3. 추가 구체화 필요 과제 : 9개(정책기획단 계속 연구과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제안한 13개 과제 중 중기부가 즉시 추진할 계획인 4개 과제 이외 9개 과제는 정책기획단에서 민간의 시각에서 계속 연구하여 추후 중기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공공구매시장 독과점 기업(또는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참여제한,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독과점 시정조치 실시 등의 조치를 검토

②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불공정피해신고센터를 조사ㆍ처분*을 담당하는 조사부서로 전환
* 중기부 처분, 공정위에 조치요구 등
중기부ㆍ공정위, 검찰과 불공정거래 사건 전담협의기구 신설
* 사건조사 협력방안, 고발 요청사건 공동점검, 불공정피해 정책 교류 등을 협의

③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중기부ㆍ법무부ㆍ국토부ㆍ서울시와 상가건물인대차 보호를 위한 상설 정책협력기구를 운영하여 실태조사와 문제점별 대응책 수립 

④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기간 연장(6월→1년), 특례상장시 적용되는 풋백옵션의 완화, 기술특례상장 질적심사요건 중 재무 평가(매출지속성, 재무안정성 등) 폐지 등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

⑤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신성장ㆍ진입규제를 신속히 발굴ㆍ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규제개혁 제안시스템을 마련하여 모든 규제를 일괄 발굴하여 개선

⑥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지역별로 지방정부, 소상공인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별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수요 발굴

⑦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결제구조(QR 코드 방식 활용 등) 도입 등을 검토

⑧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을 위한 ‘기업간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업간 협업 촉진 지원예산을 점차 확대
* (주요내용) 협업 촉진 기본계획, 협업 표준 계약, 협업 지원 근거, 분쟁해결 기준 등

⑨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정책별 성과를 진단

 

4. 향후 계획 

홍종학 장관은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더 큰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중기부가 정책기획단의 제안을 수용한 4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9건의 과제도 민간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해주면 관계부처 협의와 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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