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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카드뉴스] 규제해결 끝장캠프 - 의료기기 편

의료기기 규제 한번에 모두 모아 끝까지 해결한다!
규제해결 끝장캠프

 

7월 5일 의료기기 관련 기업,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바로 규제해결 끝장캠프!


이번엔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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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중소벤처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벤처기업은

아래 카페에 와서 글을 남겨주세요~
중기부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해결_끝장캠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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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8년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전력 등 6개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약 100억원 규모로 구매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ㅇ ‘18년 4월, 중기부는 시범구매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ㅇ 하반기 지원계획에서는 20개 공공기관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시범구매 금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8월 16월(목)부터 9월 14일(금)까지 가능하다.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뉴스/동향 | 2018.09.05

  • □ 9월 6일 오후 2시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가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다. □ 행사장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 및 임직원, 창업기업,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언론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 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했다. ㅇ 홍 장관과 성장지원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모두 경청한 후, ㅇ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뉴스/동향 | 2018.09.11

  • 01.행사개요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간 다양한 기술교류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개방형 혁신생테계 조성 및 우수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기위해    2018년 제2차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일시2018. 10. 19(금) 14:00 ~ 18:00 장소양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참석대상 유망 특허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기술이전에 관심있는 공공 연구기관 등 02.신청방법 로드쇼 사전신청 접수 (신청접수 바로가기) 이전대상 공공기술에 대하여 첨부해 드리오니 원하는 기술자료를 검색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기술소개자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문의처 한국산학연협회 허유진(042-720-3344 , eugene@auri.go.kr)  

    뉴스/동향 | 2018.10.01

  • □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ㅇ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ㅇ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하였다.

    뉴스/동향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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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8년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전력 등 6개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약 100억원 규모로 구매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ㅇ ‘18년 4월, 중기부는 시범구매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ㅇ 하반기 지원계획에서는 20개 공공기관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시범구매 금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8월 16월(목)부터 9월 14일(금)까지 가능하다.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뉴스/동향 | 2018.09.05

  • □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ㅇ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ㅇ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하였다.

    뉴스/동향 | 2018.09.05

  • □ 9월 6일 오후 2시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가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다. □ 행사장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 및 임직원, 창업기업,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언론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 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했다. ㅇ 홍 장관과 성장지원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모두 경청한 후, ㅇ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뉴스/동향 | 2018.09.11

  • 01.행사개요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간 다양한 기술교류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개방형 혁신생테계 조성 및 우수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기위해    2018년 제2차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일시2018. 10. 19(금) 14:00 ~ 18:00 장소양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참석대상 유망 특허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기술이전에 관심있는 공공 연구기관 등 02.신청방법 로드쇼 사전신청 접수 (신청접수 바로가기) 이전대상 공공기술에 대하여 첨부해 드리오니 원하는 기술자료를 검색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기술소개자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문의처 한국산학연협회 허유진(042-720-3344 , eugene@auri.go.kr)  

    뉴스/동향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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