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Plus

최신정보뉴스/동향

뉴스/동향 링크 최저임금 인상?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졌을텐데요,
2018년 7월 17일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1p.png

2p.jpg

3p.jpg

4p.png

5p.jpg

6p.jpg

 

 

인건비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도 올랐는데,
하도급대금은 그대로...?"
꼭! 알아두세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이 확대됩니다!

 

"하도급단가 조정 신청 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ㅡ요건 확대→  공급원가 상승
인건비 오르면 하도급단가도 올릴 수 있겠네!

 

자세히 살펴보면,
- 인건비가 하도급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면서,
① 최저임금 7% 이상, 
②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상승률 이상
- 인건비, 각종 경비가
남은 하도급대금의 3% 이상 인상
- 인건비, 각종 경비가
전체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 인상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확대, 2018년 7월 17일 시행)

 

Q. 원사업자가 단가 조정 협의 안 해주면...?
A. 요청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Q. 30일 지나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A.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제값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바로가기)

첨부문서(1)

댓글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8. 12. 3(월) ~ 2019. 1. 3(목)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1회 2018. 12. 3(월) ~ 2019. 1. 3(목) 2019. 5. 23(목) 제2회 2019. 3. 26(화) ~ 2019. 4. 26(금) 2019. 9. 26(목) 제3회 2019. 7. 15(월) ~ 2019. 8. 16(금) 2019. 12. 19(목)  

    뉴스/동향 | 2018.11.13

  • 1. 공모개요 응모자격 : 대학(원)생, 일반인(개인 및 팀, 기관, 기업 등) 누구나 공모분야 : ①공간 디자인 ②운영 아이디어 2.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8.10.31 ~ 12.7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제출서류 : 공간 디자인, 운영 아이디어 부문별 상이 3. 심사 및 선정 심사일정 : 2018.12.10~12.14 심사방법 : 관련분야(창업유관기관, 건축전문가, 디자인전문가 등)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현가능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심사 선정규모 : 총 8점, 총 상금 40백만원 선정공지 : 2018.12.17

    뉴스/동향 | 2018.11.14

  • 지원목적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지원규모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 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제안하는 제품을 상시 모집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신청기간- ’18. 10. 5(금) ~ , 상시 접수 신청방법-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서류제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 지원공고 확인)

    뉴스/동향 | 2018.12.10

더보기>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8. 12. 3(월) ~ 2019. 1. 3(목)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1회 2018. 12. 3(월) ~ 2019. 1. 3(목) 2019. 5. 23(목) 제2회 2019. 3. 26(화) ~ 2019. 4. 26(금) 2019. 9. 26(목) 제3회 2019. 7. 15(월) ~ 2019. 8. 16(금) 2019. 12. 19(목)  

    뉴스/동향 | 2018.11.13

  • 1. 공모개요 응모자격 : 대학(원)생, 일반인(개인 및 팀, 기관, 기업 등) 누구나 공모분야 : ①공간 디자인 ②운영 아이디어 2.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8.10.31 ~ 12.7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제출서류 : 공간 디자인, 운영 아이디어 부문별 상이 3. 심사 및 선정 심사일정 : 2018.12.10~12.14 심사방법 : 관련분야(창업유관기관, 건축전문가, 디자인전문가 등)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현가능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심사 선정규모 : 총 8점, 총 상금 40백만원 선정공지 : 2018.12.17

    뉴스/동향 | 2018.11.14

  • 지원목적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지원규모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 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제안하는 제품을 상시 모집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신청기간- ’18. 10. 5(금) ~ , 상시 접수 신청방법-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서류제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 지원공고 확인)

    뉴스/동향 | 2018.12.10

더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