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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홍종학 장관, 기술탈취 철저하게 뿌리뽑겠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5일(수)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ㅇ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ㅇ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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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8. 12. 3(월) ~ 2019. 1. 3(목)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1회 2018. 12. 3(월) ~ 2019. 1. 3(목) 2019. 5. 23(목) 제2회 2019. 3. 26(화) ~ 2019. 4. 26(금) 2019. 9. 26(목) 제3회 2019. 7. 15(월) ~ 2019. 8. 16(금) 2019. 12. 19(목)  

    뉴스/동향 | 2018.11.13

  • 1. 공모개요 응모자격 : 대학(원)생, 일반인(개인 및 팀, 기관, 기업 등) 누구나 공모분야 : ①공간 디자인 ②운영 아이디어 2.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8.10.31 ~ 12.7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제출서류 : 공간 디자인, 운영 아이디어 부문별 상이 3. 심사 및 선정 심사일정 : 2018.12.10~12.14 심사방법 : 관련분야(창업유관기관, 건축전문가, 디자인전문가 등)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현가능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심사 선정규모 : 총 8점, 총 상금 40백만원 선정공지 : 2018.12.17

    뉴스/동향 | 2018.11.14

  • 지원목적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지원규모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 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제안하는 제품을 상시 모집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신청기간- ’18. 10. 5(금) ~ , 상시 접수 신청방법-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서류제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 지원공고 확인)

    뉴스/동향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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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8. 12. 3(월) ~ 2019. 1. 3(목)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1회 2018. 12. 3(월) ~ 2019. 1. 3(목) 2019. 5. 23(목) 제2회 2019. 3. 26(화) ~ 2019. 4. 26(금) 2019. 9. 26(목) 제3회 2019. 7. 15(월) ~ 2019. 8. 16(금) 2019. 12. 19(목)  

    뉴스/동향 | 2018.11.13

  • 1. 공모개요 응모자격 : 대학(원)생, 일반인(개인 및 팀, 기관, 기업 등) 누구나 공모분야 : ①공간 디자인 ②운영 아이디어 2.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8.10.31 ~ 12.7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제출서류 : 공간 디자인, 운영 아이디어 부문별 상이 3. 심사 및 선정 심사일정 : 2018.12.10~12.14 심사방법 : 관련분야(창업유관기관, 건축전문가, 디자인전문가 등)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현가능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심사 선정규모 : 총 8점, 총 상금 40백만원 선정공지 : 2018.12.17

    뉴스/동향 | 2018.11.14

  • 지원목적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지원규모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 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제안하는 제품을 상시 모집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신청기간- ’18. 10. 5(금) ~ , 상시 접수 신청방법-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서류제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 지원공고 확인)

    뉴스/동향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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