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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산업부 기술개발(R&D) 사업 진입장벽 낮아져 중소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

등록일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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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결과 및 향후 평가방향 발표

"산업부 기술개발(R&D) 사업 진입장벽 낮아져 중소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기술개발(이하 R&D) 효율성 제고 및 과제 신청자 편의 제고를 위해 2015년에 개념계획서 제도를 신규 도입한 결과, 과제 경쟁률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과제 신청자, 특히 정부 R&D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쉬워져 정부 R&D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접수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 256개 과제(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에 적용 (1,386억 원 규모)

2015년 상반기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과제 접수(1~2월) 결과, 총 256개 선정 예정 과제에 1,331개 개념계획서가 접수되어, 최종 경쟁률 5.2 : 1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해당 사업 경쟁률(4.3 : 1) 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접수된 개념계획서 1,331개 중 산업부 R&D 참여 경험이 없던 중소·중견기업이 제출한 과제는 653개(49%)이다. 이는 2014년에 신규로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수(263개) 보다 크게 증가된 것이다. 접수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개념평가(2~3월) 결과, 665개 과제가 개념평가를 통과하여, 개념평가 경쟁률은 2 : 1을 기록하였다


과제 접수

(1~2월)

개념평가

(2~3월)

개념평가

통과과제

본 평가(5월)

최종 선정과제

(6월)

1,331개

665개 (2:1)

256개 (2.6:1)


(향후 평가방향) 산업부는 개념평가를 통과한 과제 등에 대한 본 평가(5월~)에서 평가 전문성 제고 및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내실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사전 서면검토를 2주간 실시한다.
- 사전 서면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전 서면검토(평가 3주전 ~ 1주전) → 보완자료 제출(1주전) → 본 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제 신청자간 상호 발표·토론을 거치는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상호 토론을 통해 기술개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더욱 우위에 있는 신청 기관이 가려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정부가 품목만 제시하고,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에 위임되어 개발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한 중장기·대형 품목지정형 과제에 적용할 계획이다. (23개 내외 예상)
* 지정공모형 과제는 세부 개발목표(RFP)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유공모형 과제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여 상호 토론에 어려움이 있어 품목지정형 과제에 적용
- 신청자 발표 및 상호토론(과제당 발표 20분, 토론 60분) → 평가위원과 신청자간 개별 질의·응답(과제당 30분)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으므로, 상호 토론시에는 공개 질의를 금지하여 기업정보 유출을 최소화

그 동안은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까지 계속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과제별 평가위원 중 기술전문가 2명은 기술개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사업성 전문가 1명은 과제의 시장성·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항목에 연구역량 지표를 신설한다. (최대 20점)
* (기존)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개선)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연구역량(신설)

R&D 인력 등 연구 인프라 활용계획, 특허 인력, 해당분야 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화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차 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R&D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증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R&D 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함으로써 산업부 R&D가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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