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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허.상표를 보호받는다 이미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허.상표를 보호받는다

뉴스/동향 2015.04.10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존에 중소기업이 FTA 협정문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법률 해석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FTA 콜센터(☎ 1380) 등 FTA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곤란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지식재산권 지역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상표 보호"에 특화하여 개최되는 최초의 설명회로서,  설명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은 중국․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행위,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기업의 FTA 활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창원, 오창, 군산 등 지역의 산업 거점에서 총 5차례*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베트남 수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FTA를 통해서 지식재산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청취하고 소송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지역 설명회 일정 : ▼ 4.10일 경주(대구․경주소재 기업 대상), ▼ 4.17일 창원, ▼ 4.20일 오창, ▼ 4.23일 군산, ▼ 4.30일 광주 특히,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실제 참여했던 정부 협상담당자가 특허․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추고 FTA 활용 의지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 기업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 이번 지역설명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올해 6월말까지『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지식재산보호 매뉴얼』형태로 발간하여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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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개발(R&D) 사업 진입장벽 낮아져 중소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 이미지
산업부 기술개발(R&D) 사업 진입장벽 낮아져 중소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

뉴스/동향 2015.04.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기술개발(이하 R&D) 효율성 제고 및 과제 신청자 편의 제고를 위해 2015년에 개념계획서 제도를 신규 도입한 결과, 과제 경쟁률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과제 신청자, 특히 정부 R&D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쉬워져 정부 R&D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접수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 256개 과제(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에 적용 (1,386억 원 규모) 2015년 상반기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과제 접수(1~2월) 결과, 총 256개 선정 예정 과제에 1,331개 개념계획서가 접수되어, 최종 경쟁률 5.2 : 1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해당 사업 경쟁률(4.3 : 1) 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접수된 개념계획서 1,331개 중 산업부 R&D 참여 경험이 없던 중소·중견기업이 제출한 과제는 653개(49%)이다. 이는 2014년에 신규로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수(263개) 보다 크게 증가된 것이다. 접수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개념평가(2~3월) 결과, 665개 과제가 개념평가를 통과하여, 개념평가 경쟁률은 2 : 1을 기록하였다 과제 접수 (1~2월) 개념평가 (2~3월) 개념평가 통과과제 본 평가(5월) 최종 선정과제 (6월) 1,331개 665개 (2:1) 256개 (2.6:1) (향후 평가방향) 산업부는 개념평가를 통과한 과제 등에 대한 본 평가(5월~)에서 평가 전문성 제고 및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내실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사전 서면검토를 2주간 실시한다. - 사전 서면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전 서면검토(평가 3주전 ~ 1주전) → 보완자료 제출(1주전) → 본 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제 신청자간 상호 발표·토론을 거치는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상호 토론을 통해 기술개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더욱 우위에 있는 신청 기관이 가려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정부가 품목만 제시하고,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에 위임되어 개발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한 중장기·대형 품목지정형 과제에 적용할 계획이다. (23개 내외 예상) * 지정공모형 과제는 세부 개발목표(RFP)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유공모형 과제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여 상호 토론에 어려움이 있어 품목지정형 과제에 적용 - 신청자 발표 및 상호토론(과제당 발표 20분, 토론 60분) → 평가위원과 신청자간 개별 질의·응답(과제당 30분)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으므로, 상호 토론시에는 공개 질의를 금지하여 기업정보 유출을 최소화 그 동안은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까지 계속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과제별 평가위원 중 기술전문가 2명은 기술개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사업성 전문가 1명은 과제의 시장성·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항목에 연구역량 지표를 신설한다. (최대 20점) * (기존)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개선)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연구역량(신설) R&D 인력 등 연구 인프라 활용계획, 특허 인력, 해당분야 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화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차 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R&D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증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R&D 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함으로써 산업부 R&D가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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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나노소재 '그래핀', 민‧관 합동으로 세계 시장 선점한다

기술정보 2015.04.0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제8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의결(’15.04.06)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ㅇ 이는 지난 3. 24.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을 뒷받침해 우리나라를 미래소재 기술 4대 강국과 소재산업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립했다. □ 우리나라는 그래핀에 10여년 이상의 연구투자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세계 1위~2위)과 충분한 수요기반(휴대폰‧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도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보고 있다.     * 그래핀은 탄소원자들이 6각형 벌집구조로 배열된 2차원구조의 원자막으로, 전류수송(구리의 100만배), 강도(강철의 200배) 투명도(98%) 등의 물성이 우수한 소재  ㅇ 그러나, 고품질의 그래핀을 저가격·연속적으로 양산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그래핀 응용제품의 상용화까지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품질 그래핀을 응용한 인쇄전자용 잉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그래핀 응용제품의 시장형성 가시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원소재 생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시장이 형성될 경우,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이 응용제품은 세계 1위이나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서 전주기 통합·연계전략이 필요하다. □ 이에 산업부와 미래부는 상용화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원소재 생산, 측정·규격화, 응용제품의 전주기 통합·연계 연구개발(R&D)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  ㅇ 첫째, 그래핀 원소재 공급체계 구축이다. 고품질 그래핀 원소재를 경제성 있는 비용으로 양산할 수 있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최종 수요기업 또는 잠재적 수요기업 협의체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기술군 단위로 산·학·연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어 인쇄전자용 잉크, 고강도·경량 복합재료, 전자파 차폐 등에 응용이 가능한 플레이크*의 경우 고품질 그래핀 원소재 제조 및 중간재(잉크·페이스트) 제조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 흑연 결정으로부터 직접 박리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며, 국내 특허 수는 세계 2위임     -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투명전극,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에너지용 전극 소재 등에 응용이 가능한 CVD 그래핀**의 경우, 무결함(no defects) 대면적(大面積) 합성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 Chemical Vapor Deposition(탄소를 가스화하여 금속 표면에 증착), 국내 특허 수는 세계 1위임  ㅇ 둘째, 그래핀 소재의 신뢰성 확보이다. 그래핀 소재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격화 및 실시간 측정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나노미터 수준의 크기를 갖는 그래핀은 약간의 크기‧두께 변화에 의해서도 물질특성이 크게 변화하므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응용소재별 규격 설정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측정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플레이크) 물성의 대량 신뢰성 평가기술, (CVD 그래핀) 비파괴 실시간 품질평가 기술 등 ㅇ 셋째, 그래핀 응용제품의 전략적 상용화이다. 국내 기술수준과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은 6대 응용제품*을 선정하여 조기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①복합소재(전자파차폐용필름, 고내식강판용코팅제, 고기능성배리어복합필름), ②디스플레이(터치패널용필름, OLED패널용필름), ③에너지(슈퍼커패시터전극)   - 원소재 생산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요소기술별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적 기술개발로 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최종 수요기업*을 참여시켜서 신소재 제품 개발에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판로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 원소재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제품적용 테스트를 병행할 계획이다.     * LG디스플레이(OLED 패널), 동현전자·비에이치(전자파차폐 필름), 포스코(고내식 강판) 등  □ 동 로드맵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그래핀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그래핀 핵심기술 85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그래핀 원소재의 품질 및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부품소재(ITO** 등)를 대체하고, 그래핀 시장 선점 및 산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산업부, 미래부)‧과제 참여기관‧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수요반영위원회’를 과제 구성단계부터 운영하고, 과제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 ITO필름은 터치패널,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부품으로 일본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전 세계에 독점 공급 중 o 경제적 측면에서는 2017년 전자파차폐 코팅제 분야에서 첫 매출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에너지 전극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시장 선도형 일등 제품을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2025년 매출 19조원, 약 5.2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그래핀의 개념 및 응용제품 시장기회별첨.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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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포럼 | 2019.02.01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3. 26(화) ~ 2019. 4. 26(금) 18:00 까지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netmark.or.kr]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뉴스/동향 | 2019.03.04

  •               O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과제수행 기간) O 총사업비 : 2,400백만원(지원사업 참여기업 자부담금 25% 별도) O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50인 이하 제조업 분야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충족하는 소기업 O 지원기준 : 기업당 1개 과제/년(당해년도 1개 세부과제만 참여가능)    - (기존) 3년이내 동일과제 지원불가→ (변경) 동일과제 5년이내 3회 지원 O 우대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최초 참여기업    - 전년도 우수성과 달성기업(최종평가 시, 최고점 획득 업체)

    뉴스/동향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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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동향 | 2019.03.04

  •               O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과제수행 기간) O 총사업비 : 2,400백만원(지원사업 참여기업 자부담금 25% 별도) O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50인 이하 제조업 분야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충족하는 소기업 O 지원기준 : 기업당 1개 과제/년(당해년도 1개 세부과제만 참여가능)    - (기존) 3년이내 동일과제 지원불가→ (변경) 동일과제 5년이내 3회 지원 O 우대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최초 참여기업    - 전년도 우수성과 달성기업(최종평가 시, 최고점 획득 업체)

    뉴스/동향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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