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동향 2015.04.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 유망 서비스 및 제품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중소기업 육성 지원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① 사물인터넷 분야 시장 창출․확산이 가능한 창의적 제품 사업화 지원, ② 스마트 센서, 개방형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확산이 유망한 분야에 다양한 사물인터넷 新서비스를 발굴․검증하기 위한 서비스 검증․확산, ③ IoT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 협력을 지원하는 기술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되며, 올해 총 62억원이 지원된다. 창 의적 제품 사업화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활용가능한 시장 수요가 높은 센서 기반의 스마트모듈 및 제품에 대해 상용제품 제작 및 품질개선, 평가․인증, 전통산업 스마트 제품 개발․제작, 현장테스트, 시장검증 및 고도화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과 사물인터넷 민․관 글로벌 협의체* 참여기업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연계도 지원하게 된다. * 시스코(Cisco), 아이비엠(IBM) 등 9개 글로벌 기업, 에스케이티(SKT), 삼성전자 등 9개 국내 기업과 정부․유관기관(9개)이 공동 참여하여 국내 IoT 기업에 대한 자문과 매칭 지원,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전통산업-사물인터넷 동반성장 지원(4개과제 내외, 총 5억원), 사물인터넷 센서 상용화 지원(5개과제 내외, 총 5억원) 서비스 검증․확산은 B2B, B2C 분야에서 폭넓은 활용이 예상되는 IoT 서비스 모델 검증과 더불어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마트 기기 및 제품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제품․연결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IoT 선도 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기기․데이터 등 연계를 통해 호환 가능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현을 위한 플랫폼 ※ 개방형 플랫폼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3개과제 내외, 총 14억원), 스마트센서 응용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4개과제 내외, 총 28억원) 기술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은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 디자인 및 기능보완, 현장 테스트 및 평가․시험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보완, 성능개선, 커스터마이징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우수 시제품 상용화(5개과제 내외, 5억원), 우수 제품․서비스 해외현지화(5개과제 내외, 5억원) 이번 지원사업에서 발굴된 우수 제품․서비스는 미래부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 실증단지(연내 2개 조성, '15.2.27. 공고) 및 다양한 분야의 실증사업('15.4.2. 공고)과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산업이 선순환 발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 전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확산 저해요인 해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발굴․확대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K-ICT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는 평가와 선정단계를 거쳐 오는 5월말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4.8.(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사업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뉴스/동향 2015.04.10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뿌리기업의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15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최대 50%)로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15년부터 뿌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뿌리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 지원금 조정 등 현장 중심 생산혁신형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중기청(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과 산업부(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간 협업을 통해 뿌리공정의 연속공정 자동화는 물론 공장의 스마트화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는 자동화·첨단화를 통해 공정개선의 하드웨어는 구축되었으나, 공장전체와 연결된 DB관리와 공정최적화시스템 등이 부족하여 생산성 향상 극대화에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두 사업간 연계 배경이 있다. 중소 뿌리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1억원이내 규모로 20개사에 자동화·첨단화를 지원 할 예정이며,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연계 시 최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8개를 선정하여 산업부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리기업의 공장운영(MES), 제품개발(PLM), 공급사슬관리(SCM),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등의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청)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사업 :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연속 공정자동화 및 첨단화를 지원하는 사업(산업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사업 : 동종기업에 확산을 목표로 실제 공장에 공정 특성을 반영한 표준적인 기술, 구축방식 등을 적용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 후 보급·확산하는 사업 본 사업에 대한 공고는 중기청( www.smba.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접수 `15. 3. 30.(월) ∼ `15. 4. 24.(금) 접  수  처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 홈페이지

뉴스/동향 2015.04.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4. 7. (화) 강원 테크노파크(춘천)에서 황규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2015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15 지역희망박람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2015년 지역순회 시책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결과도 공유했다. *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 지역실물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정부(산업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체 특히, 올해 안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했다. 산업부 황규연 실장은 "14년 7월부터 시범추진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분석하여 공공기관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 `14년까지 95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16년까지 154개 기관 전체가 이전할 예정) 한 편, 지자체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노력을 강조하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인센티브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 특성에 따른 협력모델 및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개최 여정인 2015 지역희망박람회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산업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 성과를 중심으로 주민행복을 위한 종합 행사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희망(H.O.P.E)｣을 주제로, 지역의 발전‧주민의 행복‧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성과와 성공사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 HOPE 지역희망프로젝트('13.8월) : 지역발전위원회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의미로 현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을 제시 또한, 지난 2월 ~ 3월 말까지 지역상의 초청으로 열린 '지역순회 시책설명회 및 정책토론회'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 분 방문지 구분 방문지 장관                   부산(2.13) 2차관                 광주(3.27) 기획조정실장                    울산(3.31) 무역투자실장                 청주(3.25) 산업정책실장                   창원(3.24) 산업기반실장                  전주(3.24) 무역위 상임위원                   대구(3.27) 에너지자원실장                   제주(3.23) 지역경제정책관*                   대전(3.27)  

뉴스/동향 2015.04.10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존에 중소기업이 FTA 협정문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법률 해석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FTA 콜센터(☎ 1380) 등 FTA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곤란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지식재산권 지역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상표 보호"에 특화하여 개최되는 최초의 설명회로서,  설명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은 중국․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행위,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기업의 FTA 활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창원, 오창, 군산 등 지역의 산업 거점에서 총 5차례*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베트남 수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FTA를 통해서 지식재산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청취하고 소송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지역 설명회 일정 : ▼ 4.10일 경주(대구․경주소재 기업 대상), ▼ 4.17일 창원, ▼ 4.20일 오창, ▼ 4.23일 군산, ▼ 4.30일 광주 특히,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실제 참여했던 정부 협상담당자가 특허․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추고 FTA 활용 의지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 기업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 이번 지역설명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올해 6월말까지『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지식재산보호 매뉴얼』형태로 발간하여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동향 2015.04.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기술개발(이하 R&D) 효율성 제고 및 과제 신청자 편의 제고를 위해 2015년에 개념계획서 제도를 신규 도입한 결과, 과제 경쟁률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과제 신청자, 특히 정부 R&D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쉬워져 정부 R&D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접수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 256개 과제(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에 적용 (1,386억 원 규모) 2015년 상반기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과제 접수(1~2월) 결과, 총 256개 선정 예정 과제에 1,331개 개념계획서가 접수되어, 최종 경쟁률 5.2 : 1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해당 사업 경쟁률(4.3 : 1) 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접수된 개념계획서 1,331개 중 산업부 R&D 참여 경험이 없던 중소·중견기업이 제출한 과제는 653개(49%)이다. 이는 2014년에 신규로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수(263개) 보다 크게 증가된 것이다. 접수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개념평가(2~3월) 결과, 665개 과제가 개념평가를 통과하여, 개념평가 경쟁률은 2 : 1을 기록하였다 과제 접수 (1~2월) 개념평가 (2~3월) 개념평가 통과과제 본 평가(5월) 최종 선정과제 (6월) 1,331개 665개 (2:1) 256개 (2.6:1) (향후 평가방향) 산업부는 개념평가를 통과한 과제 등에 대한 본 평가(5월~)에서 평가 전문성 제고 및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내실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사전 서면검토를 2주간 실시한다. - 사전 서면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전 서면검토(평가 3주전 ~ 1주전) → 보완자료 제출(1주전) → 본 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제 신청자간 상호 발표·토론을 거치는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상호 토론을 통해 기술개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더욱 우위에 있는 신청 기관이 가려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정부가 품목만 제시하고,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에 위임되어 개발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한 중장기·대형 품목지정형 과제에 적용할 계획이다. (23개 내외 예상) * 지정공모형 과제는 세부 개발목표(RFP)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유공모형 과제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여 상호 토론에 어려움이 있어 품목지정형 과제에 적용 - 신청자 발표 및 상호토론(과제당 발표 20분, 토론 60분) → 평가위원과 신청자간 개별 질의·응답(과제당 30분)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으므로, 상호 토론시에는 공개 질의를 금지하여 기업정보 유출을 최소화 그 동안은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까지 계속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과제별 평가위원 중 기술전문가 2명은 기술개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사업성 전문가 1명은 과제의 시장성·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항목에 연구역량 지표를 신설한다. (최대 20점) * (기존)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개선)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연구역량(신설) R&D 인력 등 연구 인프라 활용계획, 특허 인력, 해당분야 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화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차 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R&D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증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R&D 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함으로써 산업부 R&D가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