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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2017년 4차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11-13 ~ 2017-11-23
사업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4

☞ 지역별(수도권 제외)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지원 지역(수도권 제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의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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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수도권 제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의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별(수도권 제외)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ㅇ 지원대상 : 세종지역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과제 지원(신규인력 채용조건부 기술개발)
 
ㅇ 지원분야 : 세종지역 주력산업분야(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지역

지방비(단위 : 백만원)

합계(단위 : 백만원)

특화발전

일반주력

소계

세종

-

750

750

750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4차 신규지원 예산 : 지방비 7.5억원
※ 상세내용 및 금액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 과제별 지원규모 : (자유공모) 연 3억원 이내 
- 수행기간 : 2017.12.1.~2018.11.30.(12개월)
 
ㅇ 지원규모 : 총 지방비 7.5억원 내외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0%

매출액의 4.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0%

매출액의 2.0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0%

매출액의 1.00%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ㆍ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실시기업의 과제관련 매출액 중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과제 결과가 기여한 비중 

지원절차

*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선행특허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역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소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6∼21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ㅇ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9)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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