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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2018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사업 공고

2018-03-19 ~ 2018-11-30 / 접수마감까지 44일 남음
사업담당자 / 한국무역협회 국번없이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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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 무역업계의 선제적인 한중 FTA 활용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대중 수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 중소ㆍ중견기업
 
☞ FTA 활용교육(필수), FTA 실무, 중국 인증, 중국 지재권 / 계약서 작성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전국 중소 ‧ 중견기업 약 120개사
※ 지원 우선순위 업체
① 한중 FTA 양허스케줄에 의거, 즉시철폐 혹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②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FTA를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및 수출기업화 졸업기업
③ 농수축산물, 섬유, 화장품, 생활ㅇ룡품 및 의약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
④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중 FTA 활용 예정인 업체
⑤ 최근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 3 ~ 11월
 
ㅇ 사업비 : 1.6억 원(국고)
 
ㅇ 구성 : FTA 활용 컨설팅,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 FTA 활용 심화컨설팅은 OKFTA컨설팅사업 연계
  
ㅇ 지원 방식 :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
- FTA 활용 교육을 필수로 수행하되, 타 분야는 업체당 총 제한 컨설팅 일수(총 6MD(일)) 범위 내에서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
 
ㅇ 세부 지원 내용 : 컨설팅 내역별 내용 및 규모 

구분

명칭

지원 내용

지원규모

필수

FTA 활용교육

ㅇ 한중 FTA 활용 기초내용

ㅇ 지원업체 현장방문 실무교육

원산지 규정/적용, FTA활용절차

1MD

선택

FTA 실무

ㅇ 업체별 맞춤형 FTA 활용실태 진단원산지판정품목분류 지원 등

1MD

중국 인증

ㅇ 중국 주요인증 취득 컨설팅

* CCC, CFDA, CQC 등 중국 수출시 필요한 인증 전분야 대상

컨설팅 시행 기관에 인증 취득 신청시 비용 할인 연계

2MD 이내

중국 지재권계약서 작성

ㅇ 중국 내 특허/실용신안/상표권 취득 절차

ㅇ 바이어와의 계약서 작성 컨설팅

2MD 이내

 
ㅇ 업체분담금 : 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부담 

매출액

50 이하

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분담금

무료

10%

20%

 
ㅇ 세부 사업 내용
① FTA 활용 컨설팅
- 개요 : 관세법인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 수혜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하고 필요시 FTA 활용 기초 진단 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 : ① (필수) 업체별 맞춤 원산지/규정 적용, 활용절차 등 집중 교육, ② (선택) FTA 활용실태 기초진단, 제품품목분류(원재료리스트 작성), 원산지증명자료 작성 실습
ㆍ FTA 활용 심화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 OKFTA컨설팅사업 연계 

구분

지원

컨설팅 내용

(필수)

FTA 교육

1MD

ㅇ 관세사가 수혜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임직원 상대로 한중FTA활용 기본 교육 시행

(선택)

FTA 실무

1MD

ㅇ 상기 방문교육 이후 수혜업체 필요시 추가 기초 컨설팅 제공

ㅇ 컨설팅 내용 (업체 필요에 따라 내용 선택)

- FTA 활용실태 진단원재료/완제품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자료 작성 실습

- 선택여부 : 방문교육(1MD) – 필수 이행, 실무(1MD) – 선택 이행
- 지원규모 : 2MD限 (1MD 필수, 1MD 선택)
 
② 중국 인증 컨설팅
- 개요 : 중국 진출시 주요 비관세장벽인 인증 취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별 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세부내용 : 업체 생산·취급품목에 맞춰 인증취득절차 컨설팅 지원 
ㆍ 중국 진출시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인증 및 허가제도에 대해 참가업체 품목 맞춤형 컨설팅 제공
ㆍ 컨설팅을 받은 기관을 통해 인증 대행 신청시 일정 비율 수수료 할인 서비스 제공
- 중국 주요 인증 

구분

인증

대상 범위

법적 강제

CCC

전기전자자동차류페인트완구류 등

CFDA

화장품 및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의약품

CCCF

소방제품 (불꽃탐지기소화기소화약제 등)

CSP

보안제품(금고도어락경보기차량도난시스템 등)

China EX

모터가스탐지기 등 방폭제품

SEL

압력용기보일러가스실린더엘리베이터 등

SRRC

무선 통신제품

CPA

온도계압력계가스탐지기자동차 가스배출 측정기 등

LA산업안전

안전모 등 생산제조 생명안전 보호제품

자원 인증

China ROHS

통신설비컴퓨터 등 전기/전자 설비

CQC절수절전

LED조명전기전자부품자동차부품수자원 설비 등

환경보호

도료타일욕조가구의류신발공기청정기 등

CQC유기농

유기농 농수산품 및 가공품 등

CQC PV

태양광전지모듈 등

- 선택여부 : 지원업체 선택 이행
- 지원규모 : 2MD限

③ 중국 지재권 보호 및 계약서 작성 컨설팅
- 개요 : 중국 진출시 자사 상품을 중국 내 모조상품 및 경쟁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바이어와 계약시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기업에 유리하도록 계약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 : 중국 내 전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방안 컨설팅 지원, 중국 바이어 및 파트너와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 세부 문구 컨설팅 지원
ㆍ 자문목적의 초동 컨설팅 수행, 수행 업체가 심화 지재권 컨설팅 요구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 연계
- 선택여부 : 지원업체 선택 이행
- 지원규모 : 2MD限

ㅇ 신청 기간 : 2018. 11. 30까지 (조기 마감 가능)

 

ㅇ 2018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사업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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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ㅇ 신청 서류 : 사업진행동의서,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협회소개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Tel : 국번없이 1380, E-mail : chinadesk@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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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인기 정보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8년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전력 등 6개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약 100억원 규모로 구매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ㅇ ‘18년 4월, 중기부는 시범구매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ㅇ 하반기 지원계획에서는 20개 공공기관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시범구매 금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8월 16월(목)부터 9월 14일(금)까지 가능하다.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뉴스/동향 | 2018.09.05

  • □ 9월 6일 오후 2시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가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다. □ 행사장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 및 임직원, 창업기업,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언론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 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했다. ㅇ 홍 장관과 성장지원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모두 경청한 후, ㅇ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뉴스/동향 | 2018.09.11

  • 01.행사개요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간 다양한 기술교류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개방형 혁신생테계 조성 및 우수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기위해    2018년 제2차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일시2018. 10. 19(금) 14:00 ~ 18:00 장소양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참석대상 유망 특허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기술이전에 관심있는 공공 연구기관 등 02.신청방법 로드쇼 사전신청 접수 (신청접수 바로가기) 이전대상 공공기술에 대하여 첨부해 드리오니 원하는 기술자료를 검색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기술소개자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문의처 한국산학연협회 허유진(042-720-3344 , eugene@auri.go.kr)  

    뉴스/동향 | 2018.10.01

  • □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ㅇ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ㅇ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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