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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판로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1차)

    지원개요 지원목적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지원규모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 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참여 공공기관 75개 기관 [국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청, 경기도청, 경상남도청, 경상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라남도청, 전라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북도청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고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수목원관리원 [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신청자격 과제별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공 고 형 창업과제 (기 업) 설립 7년이하 창업기업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10종 중 하나라도 충족한 제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일반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고,            ② 해당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이 최대 20억원이하 제품              * 납품실적 제품군별로 상이 ([별첨] 제품군 참고) 소     액 소액과제 (기 업) ① 설립 7년이하 창업기업 또는            ②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 5억원이하 첫걸음기업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제품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16종            ②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③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신청가능제품 ○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 (공고형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 신청하되, 기업 제안 제품도 신청 가능   * [별첨] 공공기관별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참고, 해당 수요목록은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   액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 제안 제품   * 소액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제2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 기술개발제품 종류 구분 근거 법령 시행기관 공고형 소액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조달청 GS시험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등 10개 법률 (공고형 :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법률에 한함) 9개 각 부처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조달청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기획재정부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소액 녹색인증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국무조정실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 특허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9. 1. 31(목) ~ ’19. 2. 28(목)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서류제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 지원공고 확인) 문의처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042-720-3331~6 

    2019-01-31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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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개요 지원목적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규모 125억원(공유확산형 24억원, 연구집중형 101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신청자격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 연구집중형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만 가능)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중소기업만 가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단, 중소기업만 가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기반 활용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기업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공유확산형 창업기업(업력 7 년 이하) 7 0 % 이내(최대 3 ~ 5 백만원 이내) 3 0 %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 7 년 초과) 6 0 % 이내(최대 3 ~ 5 백만원 이내) 4 0 % 이상(현금) 연구집중형 창업기업(업력 7 년 이하) 7 0 % 이내(최대 7 0 백만원 이내) 3 0 %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 7 년 초과) 6 0 % 이내(최대 7 0 백만원 이내) 4 0 % 이상(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백만원)를 모두 소진 시,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GLP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경우 바우처 추가 매 없이 최대 5백만원 지원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      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9년 3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며, 3월 4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바우처는 선정결과 통보 후 구매 가능 □ 운영기관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9년 2월부터 매월 1일 ~ 15일(예산 소진 시까지)    * 운영기관은 참여자격, 참여제한 여부, 연구장비 등록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신청방법  ○ 운영기관, 참여기업 : 온라인(연구기반공유시스템, ZEUS) 신청·접수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https://rss.auri.go.kr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 : https://www.zeus.go.kr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등   - 중소기업 R&D 콜센터 : 1357 ○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27, 3324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042-865-3651, 3454

    2019-02-01 ~ 2019-12-31

    / 접수마감까지 283일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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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2019년 성능인증(EPC) 신청 안내 (상시접수)

    인증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 페이지 하단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가능제품(20종)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특정연구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벤처기업확인시 평가받은 기술 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신뢰성인증제품(R), 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수품질제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주의사항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 부터 7년 이내, 실용신안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 부터 5년 이내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인증의 권리자(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 보유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상시 접수신청방법 구매정보망(SMP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요건검토 ▶ 수수료 납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서류 제출 (온라인) 전문기관 온라인 가상계좌   공개검증 ▶ 적합성심사 ▶ 규격확인 ▶ 공장심사/성능검사 전문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기관 (대면심사) 전문기관 공공기관 공장심사자 (현장방문) 서류제출성능인증신청서,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 등심사수수료 700,00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 소기업, 소상공인 및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 (부가가치세 10% 별도) 규모 및 업력 창업기업 업력 3년 이내 업력 3년~7년 이내 소 기 업 소상공인 30% 할인 (수수료 490,000원) 25% 할인 (수수료 525,000원) 소 기 업 25% 할인 (수수료 525,000원) 20% 할인 (수수료 560,000원) 문의처 한국산학연협회 성능인증팀 042-720-3341~6 

    2019-01-01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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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201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청년드림(Dream)자금 지원 재개 안내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드림(Dream)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사업자 및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② 신청일 기준 총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  * (청년사업자) 만 39세 이하 / (청년근로자) 만 29세 이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지원절차 신청/접수(소진공) > 보증서 발급(신용보증기관) > 대출 실행(금융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2017-10-18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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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7년 2차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15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기업업력 관련 제한 사항 없음)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④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⑧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단, 필요시 상기 1~8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ㆍ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ㅇ ‘15년에 산업부에서 개발한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지정한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150만원 (부가세 별도) 150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ㅇ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기술평가기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02-6009-4341)   ㅇ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2) - 나이스디앤비(02-2122-2313)  - 나이스평가정보(02-2124-6912)  - 이크레더블(02-2101-920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02-3299-6054) - 한국기업데이터(02-3215-2592)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02-3459-2890)

2017-10-10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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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7년 9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해외 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및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법률 비용 보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프랜차이즈 업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30 ~ 50%를 정부에서 지원 -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구분 보험명 신청대상 보장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단체보험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중소기업 아시아·오세아니아 (중국포함, 국내제외)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소제기, 피소대응 380만원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소멸성) 720만원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 북미·유럽 (영국포함)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피소대응 1,350만원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소멸성) 2,000만원 특화보험 농·식품 상표, 디자인 안심보험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종포함) 아시아·중동 (중국포함, 국내제외)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소제기, 피소대응 300만원   ㅇ 세부사업내용 ①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Ⅰ,Ⅱ) - 상품 내용 구분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Ⅰ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Ⅱ 신청대상 국내 중소기업 보장지역 아시아ㆍ오세아니아(중국포함, 국내제외) 보장내역 소제기, 피소대응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소멸성)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단, ‘소제기’의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현지에등록된특허권등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비율 : 총 보험료의 50% 지원 -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ㆍ 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구분 유형 보험료 담보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 공동부담비율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Ⅰ 상품 1 380만원 소제기 1천만원 *소제기 : 30% *피소대응 : 20% 피소대응 5천만원 상품 2 소제기 3천만원 피소대응 3천만원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Ⅱ 상품 1 720만원 소제기 2천만원 피소대응 10천만원 상품 2 소제기 6천만원 피소대응 6천만원 - 단체 가입 할인 ㆍ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단체가입 기업(단위 : 社) 2~5 6~10 11~20 20초과 보험료 할인율 2% 3% 5% 10%   ②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Ⅰ,Ⅱ) - 상품 내용  구분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Ⅰ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Ⅱ 신청대상 국내 중소기업 보장지역 북미 · 유럽(영국포함) 보장내역 피소대응 공동부담비율 20%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소멸성) 보험료 1,350만원 2,000만원 보상범위 5천만원 한도 10천만원 한도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지원비율 : 총 보험료의 50% 지원 - 단체 가입 할인 ㆍ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단체가입 기업(단위 : 社) 2~5 6~10 11~20 20초과 보험료 할인율 2% 3% 5% 10%   ③ 농·식품 상표, 디자인 안심보험 - 상품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농식품 수출(예정) 중소기업(프랜차이즈 업종 포함) 보장지역 아시아지역(중국포함, 국내제외) 보장내역 소제기, 피소대응 공동부담비율 10% (소제기, 피소대응 동일)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보험료 300만원 보상범위 - 소제기 : 2천만원 (단, 세관조치 및 행정단속의 경우 1천만원) - 피소대응 : 2천만원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단, ‘소제기’의 경우,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비율 : 총 보험료의 50%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insure@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질문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인식보험팀 - Tel : 02-2183-5891~5, E-mail : insure@koipa.re.kr

2017-09-29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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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한국콘텐츠진흥원ㆍ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사업개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0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뮤지컬), 영화,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등 10개 분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제도 구성 - 콘텐츠기획보증 : 사전기획, 준비 단계 보증 (최대 3억원)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보증 (최대 5억원)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 마케팅 단계 보증 (최대 10억원)   ㅇ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기업당 최대10억)    ㅇ 보증상품 구성내용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한도 보증기간 콘텐츠기업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3억원 3년 ~ 5년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 착수 ~ 제작 완료전) 5억원 3년 ~ 5년 콘텐츠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10억원 3년 ~ 5년 ※ 최대한도금액은 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등)금액에 따라 조정됨   ㅇ 선정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청ㆍ접수후 평가를 통해 추천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vest@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작비 산출내역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 - 김수경 과장(02-6441-3052) - 유병훈 주임(02-6441-3053)

2017-09-29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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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2017년 해외기술수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해외 현지기업으로의 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이전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교류단 파견 기회, 보유 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이전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중, 해외(태국, 말련, 인도) 현지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ㅇ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기 원하는 현지기업과, 기술이전을 통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을 발굴하여 매칭 - 기술교류단 파견, 현지기업 방문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ㅇ 기술이전 유형 - 라이센싱 : 산업재산권 등 제공으로 수익창출 - 합작투자 : 기술‧장비 현물투자 등을 통해 현지에 합작법인 설립 - OEM생산 : 핵심부품‧모듈 등을 현지에서 생산 - 기타 : 설비 등 자본재 수출   ㅇ 모집분야 - 국가별 유망산업‧품목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우대 모집 ㆍ 아래 에 제시된 산업 및 품목 이외에도 신청 가능 - 국가별 유망산업 예시  국가 산업 품목 태국 항공, 자동차, 바이오 플라스틱, 전기‧전자, 식품, 금속, 의료, 석유화학, 프린팅, 고무 기초 화장품, 자동차 부품(클러치, 샤프트 커플링), 김, 수산가공식품,의료기기, 자동화설비, VR 등 말레이시아 발전, 석유화학, 수처리, 건축, 식품, 화장품, 의료, 항공우주, 바이오 고급 화장품, 건설중장비, 신발, 공기정화기, 의약품, 산업용 자동화기계 등 인도 자동차, 전기‧전자, 중소형 플랜트, 건축, 화학, 신재생에너지, 섬유,의료 및 제약, 식품 LED램프, 태양광시스템, 기능성섬유, 정수기, 건축기자재, 스마트폰 등 ※ 출처 : KOTRA 2017 국가별 진출전략보고서   ㅇ 지원내용(안) - 기술교류단 파견 기회 제공(파견 시 국가당 10개사 내외) ㆍ 통역, 현지차량 등 기술수출 활동 지원 - 보유 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ㆍ 진단 비용 지원 ㆍ 신청기업의 기술소개서에 대한 영문번역 지원  - 기술수출 희망기업의 기술정보 DB化 → 국가별 수요기술과 기술매칭을 시도하여 해외진출 기회 제공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ublic0608@sbc.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공급기술 소개서, 개인/기업 정보활용동의서 및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hp.sbc.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박해석 과장(055-751-9686) - 서성규 차장(055-751-9687)

2017-09-11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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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포럼 | 2019.02.01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3. 26(화) ~ 2019. 4. 26(금) 18:00 까지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netmark.or.kr]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뉴스/동향 | 2019.03.04

  •               O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과제수행 기간) O 총사업비 : 2,400백만원(지원사업 참여기업 자부담금 25% 별도) O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50인 이하 제조업 분야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충족하는 소기업 O 지원기준 : 기업당 1개 과제/년(당해년도 1개 세부과제만 참여가능)    - (기존) 3년이내 동일과제 지원불가→ (변경) 동일과제 5년이내 3회 지원 O 우대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최초 참여기업    - 전년도 우수성과 달성기업(최종평가 시, 최고점 획득 업체)

    뉴스/동향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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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포럼 | 2019.02.01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3. 26(화) ~ 2019. 4. 26(금) 18:00 까지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netmark.or.kr]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뉴스/동향 | 2019.03.04

  •               O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과제수행 기간) O 총사업비 : 2,400백만원(지원사업 참여기업 자부담금 25% 별도) O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50인 이하 제조업 분야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충족하는 소기업 O 지원기준 : 기업당 1개 과제/년(당해년도 1개 세부과제만 참여가능)    - (기존) 3년이내 동일과제 지원불가→ (변경) 동일과제 5년이내 3회 지원 O 우대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최초 참여기업    - 전년도 우수성과 달성기업(최종평가 시, 최고점 획득 업체)

    뉴스/동향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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