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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ㆍ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③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문의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46)

 

※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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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동향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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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동향 | 2018.06.08

  •     코스닥 인력뱅크 개설 안내 - 개설취지 :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굴,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코스닥 기업에 제공 - 인력정보 제공분야 : 사외이사, 공사/IR, 회계, 세무, 국제업무(5개 분야) - 홈페이지 주소 : www.kosdaqjobbank.or.kr   - 고부가가치와 미래성장성을 겸비한 1,200여 코스닥기업에 대한 취업기회 - 고경력 전문가의 젊고 유능한 조직에서의 능력발휘 기회 확대 - 인력뱅크 DB풀 구성을 통한 코스닥기업으로서의 상시 추천 가능   - 온라인 등록 : 인력뱅크 홈페이지 접속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코스닥협회 승인 > 인력뱅크 등록 - 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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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동향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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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동향 | 2018.06.21

  • 01.행사개요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개방형 산업용 loT(lloT)기술 등 스마트 제조 혁신 분야의 핵심 기술 소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를 적극 지원, 기업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다하고자 기술혁신 매치메이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2018. 7. 24(화) 14:00 ~ 17:00 장소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관 9층 교육장(판교역 인근) 대상국내외 스마트 제조 관련 기업 임직원 100명 02.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18. 7. 23(수) 15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속(☞바로가기) 03.문의처 전자부품연구원(Tel : 031-789-7611,7614, E-mail : support@keti.re.kr)

    행사포럼 | 2018.07.09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    이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지난 5월 28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만나보세요!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바로가기)

    뉴스/동향 | 2018.06.08

  •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천억원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재개   고용 인원에 따른 금리 우대 확대 적용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추가 지원   사례 #1 : [O헤어] 미용 관련학을 전공하고 헤어디자이너로 경험을 쌓은 O씨는 2016년 미용실을 창업, 2017년 청년고용특별 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인테리어 및 최신 시설을 도입하였고, 이후 월 매출 1천만원 증가 및 헤어디자이너 4명 신규 채용   사례 #2 : [O썬팅] 2016년 썬팅전문점을 설립한 청년 소상공인 O씨는 2017년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월 매출액이 4백만원 증가 하였고, 청년 근로자 1명을 신규 고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금번 추경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연초 2천억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수요가 많아 5월 중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확보한 2천억원으로 자금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조건) 기업당 1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0.2%p 우대   특히, 금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p~0.4%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1천 5백억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원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지역을 군산, 통영 2곳에서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4%p 우대하여 지원한다.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지원조건 : 기업당 7천만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사무관(책임관)은 “금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원의 융자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은 6월 4일부터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뉴스/동향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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