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Plus

최신정보뉴스/동향

뉴스/동향 링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ㆍ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③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문의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46)

 

※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

 

댓글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8년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전력 등 6개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약 100억원 규모로 구매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ㅇ ‘18년 4월, 중기부는 시범구매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ㅇ 하반기 지원계획에서는 20개 공공기관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시범구매 금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8월 16월(목)부터 9월 14일(금)까지 가능하다.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뉴스/동향 | 2018.09.05

  • □ 9월 6일 오후 2시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가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다. □ 행사장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 및 임직원, 창업기업,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언론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 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했다. ㅇ 홍 장관과 성장지원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모두 경청한 후, ㅇ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뉴스/동향 | 2018.09.11

  • 01.행사개요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간 다양한 기술교류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개방형 혁신생테계 조성 및 우수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기위해    2018년 제2차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일시2018. 10. 19(금) 14:00 ~ 18:00 장소양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참석대상 유망 특허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기술이전에 관심있는 공공 연구기관 등 02.신청방법 로드쇼 사전신청 접수 (신청접수 바로가기) 이전대상 공공기술에 대하여 첨부해 드리오니 원하는 기술자료를 검색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기술소개자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문의처 한국산학연협회 허유진(042-720-3344 , eugene@auri.go.kr)  

    뉴스/동향 | 2018.10.01

  • □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ㅇ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ㅇ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하였다.

    뉴스/동향 | 2018.09.05

더보기>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8년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전력 등 6개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약 100억원 규모로 구매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ㅇ ‘18년 4월, 중기부는 시범구매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ㅇ 하반기 지원계획에서는 20개 공공기관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시범구매 금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8월 16월(목)부터 9월 14일(금)까지 가능하다.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뉴스/동향 | 2018.09.05

  • □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ㅇ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ㅇ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하였다.

    뉴스/동향 | 2018.09.05

  • □ 9월 6일 오후 2시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가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다. □ 행사장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 및 임직원, 창업기업,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언론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 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했다. ㅇ 홍 장관과 성장지원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모두 경청한 후, ㅇ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뉴스/동향 | 2018.09.11

  • 01.행사개요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간 다양한 기술교류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개방형 혁신생테계 조성 및 우수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기위해    2018년 제2차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일시2018. 10. 19(금) 14:00 ~ 18:00 장소양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참석대상 유망 특허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기술이전에 관심있는 공공 연구기관 등 02.신청방법 로드쇼 사전신청 접수 (신청접수 바로가기) 이전대상 공공기술에 대하여 첨부해 드리오니 원하는 기술자료를 검색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기술소개자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문의처 한국산학연협회 허유진(042-720-3344 , eugene@auri.go.kr)  

    뉴스/동향 | 2018.10.01

더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