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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앞으로도 더 듣고 더 하겠습니다.

등록일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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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연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모아
8월 22일(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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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 발표

 

"정책 하나하나에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자
100회 이상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22일(수) 당정협의에서
제도개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법 위반시 처벌보다는 제도에 중점을 두어 주십시오.”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7.30)

듣고 반영했습니다.
“권익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지도 후 조치)
- 노동관계법 자율준수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 ’19년 교육 5,000명, 컨설팅 11,500개소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의해 주류를 판매한 선의의 판매자에 행정처분 면제 추진

“이종 브랜드간 출점거리 제한, 심야영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십시오.”
편의점 가맹점주 간담회(8.3) 

듣고 반영했습니다.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위법행위 확인시 법 집행 강화
-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 마련으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 폐지
- 광고ㆍ판족행사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 가맹점 단체가 요청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
-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시 위약금 면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외식업계 간담회(8.9)

듣고 반영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19년, 5%p)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500만원→700만원)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현행 연매출 2,400만원 → 3,000만원)
- 무주택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의 월세세액공제 적용(주택월세액의 10%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이밖에도 이번 대책은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의 정책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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