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동향 2018.02.14

    - 타 기업 기술자료 요구 원천 금지 -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ㆍ조사 강화   기술탈취 뿌리 뽑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2.12(월)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   기술탈취 문제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ㆍ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공감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   검ㆍ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ㆍ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ㆍ물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노력 전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주요 내용    ㅇ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합니다.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 위반 시 벌칙을 부과 *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2018년 하) ②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ㆍ폐기 일자 반드시 명시** *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2018년)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18년 6월) ③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 * (기존) 신규 30만 원/년, 갱신 15만 원/년 → (감면) 신규 20만 원/년, 갱신 10만 원/년 ** 41개 업종 중 21개에 규정 추가(13개 기반영, 경비업 등 7개 업종은 불필요) ④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ㆍ도입 * 서비스 가입 → 거래내역 등 스토리지에 등록 → 공증 → 분쟁ㆍ수사 시 자료로 활용   ㅇ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합니다.   ①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 *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 ②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ㅇ 법ㆍ제도 개선과 더불어 행정부처가 조사ㆍ수사 권한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①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ㆍ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피해사건 신속 해결(아래 도식 참고)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현행) 상표권 침해 → (확대)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 도용(2018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②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ㆍ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 보강 * (중소기업기술 침해) 신고 → 조사 → 시정권고 → 공표 ** (영업비밀 침해) 신고ㆍ인지 → 조사 → 시정권고 → 경찰청에 고발 (아이디어 탈취) 신고ㆍ인지 → 조사 → 시정권고 → 시정명령 ③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위원장 중기부장관) *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 참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행정조사․ 시정권고 사항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기술유용TF)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특허청 사건접수, 인지 및 검토 (중기부) 사후처리 모니터링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위반 중기부   수사 필요사항 기술유출 범죄, 지재권 침해 등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상표,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중대한 기술유출 범죄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산업부 (정보수사기관) * 해당부처에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해결하고, 주요 사건처리 결과를 공유   ㅇ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 * 공익법무단 활용기업 연간 최대 5백만 원 지원 ②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 경감 * 현행 심판수수료 15만 원 이상 소요 ③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특허공제) 2018년 5월 공제사업 근거인 발명진흥법 발효 (소송보험) 현행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보험을 국내로 확대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피해기업 당 연간 최대 10억 원) (판로지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컨설팅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해외시장조사, 온-오프라인 마케팅, 바이어매칭 등 지원 우대   ㅇ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합니다.   ① 대ㆍ중소기업 간 활발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술나눔 장려 * 기보 기술거래 기능(기술신탁업무 추가) 강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공동 R&D 활성화, 대기업-중기부 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생협약 체결, 기술나눔 우수기업 포상 ② 기술보호교육 및 기술탈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대ㆍ중소기업 임직원 교육강화, 기술보호 기획 방송ㆍ기사 제작ㆍ홍보 등   위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ㆍ보완하여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행사포럼 2018.02.09

01.행사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심화 무료 교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상일반교육 40명, 심화교육 30명으로 인원제한(선착순) * 교육일정 : 하단의 첨부문서 참조 02.주요내용 ㅇ 해외인증교육 이수 후 사업지원 시 평가가점 부여 > 일반교육(사업설명회)1점, 심화교육 3점(최대 3점 인정) ㅇ 교육비 및 교재, 심화교육 진행 시 중식 무료 제공    03.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30일전부터 1일전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04.문의처 조희정 연구원(02-2164-0146)

뉴스/동향 2018.02.09

  - 2018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제7기 교육생 150명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들의 창ㆍ폐업이 빈번한 생계형 업종에서 非과밀업종으로 창업촉진을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상반기 교육생을 2.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18년 교육생 모집규모 : (’18.상, 제7기) 150명, (‘18.하, 제8기) 150명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 은퇴, 구조적 실업,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생계형 업종의 낮은 생존율 개선을 목적으로,   신사업 분야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연 2회 300명 선발하여, 체계화된 이론교육/체험교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사업비(최대 2천만원, 자부담 50%)도 지원하여 기회형 창업을 돕고 있다. 올해는 특히, 양질의 교육커리큘럼과 사업기회 제공을 위해 입학 규모를 축소(‘17년 450명 → ’18년 300명)해 소수 정예화로 육성한다.   이론교육시,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전문기술까지 다양한 창업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과정을 도입해 교육생들의 자기주도형 학습 편의도 제공하고,   체험교육에서는, 점포체험을 통해 점포운영을 체험하게 하거나,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점포구현이 어려운 경우 오피스형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체험을 지원하며,   전담멘토링의 경우, 일반경영/세무/회계/전문기술/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기존 1 대 1 방식 外에도 1 대 多, 多 대 多 등 매칭방식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로그인(회원가입) 후, 신청기간內(2.8~28)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역별 전용교육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042-363-7841~2)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개편사항과 사업안내 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2.13일(화)부터 22일(목)까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뉴스/동향 2018.02.09

  -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 발표 - 정부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작년 11.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한 이후,   지자체(‘17.11), 대기업(’17.10, 11), 센터장(‘17.8, ’18.1) 등 간담회, 민간 전문가 토론회(‘17.12) 등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혁신센터가 그간 功過가 모두 있었던 만큼, 이번 세부 운영방안에서는 장점은 계승하되 문제점*은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일률적인 운영방식 등   정부는 앞으로 혁신센터를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의 3대 원칙하에 운영하여, 전국 19개의 혁신센터가 새로운 시도,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 문화의 허브) 지역에서 사람, 정보, 아이디어가 모이는 공간   혁신창업 포럼‧ 강연 등 ‘한국형 TED’를 운영하고, 선배 기업인, 혁신가, 연구자, 학생들이 모이는 다양한 혁신활동을 활성화한다.   지역사회 혁신에 관심 있는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고, 제조창업 분야 등을 지원하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메이커스페이스도 확충한다.    * ‘18년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으로 펀드 운용사와 혁신센터 보육 유망 소셜벤처 간 IR, 투자상담회 등 지원   ② (일관 지원체계) 센터가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은 창업자금, R&D, 모태펀드를 활용한 정부 지원으로 확실하게 뒷받침   ‘18년부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혁신센터 보육기업을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시, R&D 자금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창업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18년, 1,000억원)도 지원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투자기능을 확충하여 액셀러레이터 등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지역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한편, 혁신센터는 지역 스타트업 후원자로서의 기능에 집중하고, 테크노파크는 성장단계 중소기업 지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③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새로운 시도를 통한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거점   대기업과 혁신센터 간 1:1로 매칭되는 전담구조를 보완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등으로 협력 파트너를 확대한다.   * 예시) 경남 : 두산 + 기계분야 중소ㆍ중견기업(센트럴, 코리아시스템, 창원기술정공) + 대학(창원대, 경상대, 인제대, 경남대, 경남과기대) 등   지역 여건, 참여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특화분야를 조정*하고, 글로벌(경기), 유통(부산) 등 기존 거점기능 외에도 혁신센터별 강점에 따른 자율적인 특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④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기반 정비   정부가 주도해 온 의사결정기구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폐지하고, 혁신센터별 이사회와 지역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각 센터는 자율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정부는 도전을 장려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성과평가방식*을 도입한다.   * 변화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참여추체ㆍ협업기관ㆍ센터간 협력 촉진 등   또한, 센터장 공모절차를 개선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뉴스/동향 2018.02.08

      2018년 제1회 음악과 함께하는 산학연 버스킹 개최   한국산학연협회(AURI)는 지난 2월 6일 대전 유성 라온컨벤션 호텔에서 '제1회 음악과 함께하는 산학연 버스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을 촉진시키고 산학연 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전 유성구 이상민 국회의원, 박홍석 한국산학연협회장, 신천철 안전성평가연구소 부소장, 차동진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초청인사와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관련자 약 15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음악과 함께 하는 산학연 버스킹’이라는 특색있는 제호에 걸맞게 유성구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협회 양정모 본부장의 4차 산업혁명 특강에 이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버스커 3인방의 버스킹이 이어졌다. 기업을 대표하는 버스커로 나선 ㈜모비다임의 황재용 대표는 중소기업이 정부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한 노하우를 전격 공개하였으며 배재대학교 정회경 교수는 100건이 넘는 정부과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산학연협력으로 이룬 중소기업의 성장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김인숙 팀장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방안에 대해 진솔하고 생생한 경험담을 발표하여 청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산학연 버스킹 행사는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산학연협력의 가능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의 장(場)이 되도록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